檢 ‘LH 투기 의혹’ 첫 직접 수사… 10여곳 압수수색

檢 ‘LH 투기 의혹’ 첫 직접 수사… 10여곳 압수수색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1 22:34
수정 2021-05-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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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영입 건축사무소 유착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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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LH와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건축 사무소 간에 유착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날 서울 송파구 소재 건축 사무소를 비롯한 LH 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LH 관련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지원하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들을 대거 영입해 LH로부터 수주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5~2016년 무렵 LH에서 진행한 경기 화성 동탄 개발 사업에서 해당 사무소들이 LH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여부를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LH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경제 범죄에 해당해 검찰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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