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A 기업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경영권 가치 반영돼 시가로 볼 수 없어”

비상장 주식 거래 때 같은 주식이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엔터테인먼트사 최모 대표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비상장 A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45％는 회사 설립자 B씨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 최씨는 C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아 A사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최씨는 2015년 11월 B씨 측으로부터 45％ 지분을 1주당 약 138만원에 매수한 뒤, 다시 전체 지분의 70％를 1주당 180만원에 B사에 넘겼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1주당 180만원을 A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씨가 B씨 측으로부터 주식을 값싸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최씨에게 증여세 등 명목으로 6억 9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주당 180만원의 가격에는 경영권의 이전도 포함돼 있고,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객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주식 시가가 1주당 180만원임을 전제로 하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