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20일쯤 기소… 혐의 추가 가능성

檢, 유동규 20일쯤 기소… 혐의 추가 가능성

박성국 기자
입력 2021-10-17 22:16
수정 2021-10-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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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남욱 조사 뒤 공소장 변경할 수도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 “유, 대장동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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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겨진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18일 귀국하는 대장동 ‘설계자’ 남욱(48) 변호사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면 추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김씨와의 거래 내역과 자금의 성격, 당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 간의 보고·승인 과정 등을 따져 볼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 전 본부장 소환 조사도 취소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우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병합 등을 신청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그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재임 당시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성남시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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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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