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유동규 첫 기소… 檢,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대장동 게이트’ 유동규 첫 기소… 檢,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21 22:30
수정 2021-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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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000만원 수수·700억 대가 약속 혐의
檢 “배임은 공범관계 확인 후 추후 처리”

수사 20여일 만에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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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신문지로 입구를 가려 둔 경기 성남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시장실도 압수수색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와 과거 업무일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신문지로 입구를 가려 둔 경기 성남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시장실도 압수수색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와 과거 업무일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대장동 의혹 ‘4인방’ 중 하나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뇌물 등의 혐의로 1차 기소했다. 다만 뇌물과 함께 유 전 본부장 구속 사유였던 배임의 경우 이번엔 혐의로 특정하지 못했다. 또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일이 지난 터라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개공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도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정영학(53) 회계사, 남욱(48)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대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의 초점은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비 등과 관련해 4인방의 공모 관계나 역할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의회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배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혐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자칫 이번 의혹이 4인방에게 뇌물 정도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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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검찰과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 및 업무일지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곽 의원의 아들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1-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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