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게시판에 법무부 정면 비판 글 올려
서울고검도 감찰… 검·검 갈등 재현 양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2019년 조국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검찰 내부 갈등이 법무부의 감찰로 재점화된 양상이다.

조국 수사팀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이 우선 자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가 예외적으로 1차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건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 김경록 사건´으로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재판 중인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은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18일 수사팀에 수사기록 대출을 요청하며 “김경록의 자백 회유 부분은 조 전 장관 등 사건과 별건”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의 글은 이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올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가 김씨의 진정에 따라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조국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고검도 수사팀에 대해 조 전 장관 관련 편향 수사 의혹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감찰을 지휘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