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은 빠져

檢,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은 빠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1-22 12:01
수정 2021-1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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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김만배·남욱,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 회계사도 배임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기소대상서 빠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53)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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