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에 인사 검증 기능 둘 수 있나 논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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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조직법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검찰·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의해놨다. 개정된 검찰청법 역시 검사의 직무에 대해 범죄 수사, 공소제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을 명시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관계 당국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어 윤 당선인 측은 우리 역시 법무부와 경찰이 관련 기능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행법은 이들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있지 않다. 검사가 인사검증의 주체가 돼 참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2022. 4. 13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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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나 검찰·경찰이 인사 검증 기능까지 맡게 되면 이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사기관에 밉보이게 되면 바로 인사 후보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인사혁신처에서 이러한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반면 이 정도 업무배분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군가를 제재하는 행정을 할 때는 그 권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인사 검증은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법에 인사검증을 하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후에는 법 개정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