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신임 지검장, 수사 뜻 표명

대검도 선거사범 신속 처리 지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손볼 듯
“피의자 압박·기준 마련 신중해야”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취임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묵은 사건을 빠르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배치된 ‘윤석열 사단’의 본격적인 사정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조만간 손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 지검장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언급하며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후곤 서울고검장도 이날 검찰의 흔들림 없는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면서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고검장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보직이 채워지면서 검찰은 발 빠르게 조직 정비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수완박으로 부실 처리가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처럼 지역 특성을 살린 대규모 사건을 다루는 중점검찰청 등 일선 검찰청의 운영 상황과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들고 있는 사건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새로 부임한 고형곤 4차장검사는 대장동 전담수사팀 팀장 자리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성웰스토리 사건’도 4차장 산하에서 맡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날 부임한 박영진 2차장검사와 박기동 3차장검사는 각각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개발’ 의혹 등을 맡게 된다.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폐지 혹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인 만큼 한 장관의 결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날 박영진, 박기동, 고형곤 차장검사는 기자실을 들러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