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벌 불가피”…법정구속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다섯 사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춘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 관련 전과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