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측 건강 상태 언급하며 보석 허가 요청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는 점 등도 강조
명씨 앞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조언도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명태균(54)씨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5일 명씨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명씨는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는 상당한 신빈성이 있으므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석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특히 명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명씨 측은 “명씨는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너비 80㎝ 되는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도 불구속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씨 보석 심문 기일은 이르면 내일 잡힐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조사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옥중 메시지를 변호인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메시지에서 명씨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이라고 끝맺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메시지도 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강력 부인하며 명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사기 집단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명씨는 “(검찰에)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다. 오 시장은 간이 작아서, 쫄아서(겁나서), 헛발질을 한 것 같다”며 “자업자득으로, 안타깝다”며 “오 시장의 정치생명은 험난할 것 같다”고 변호인단에 전달했다.

오 시장 고소를 두고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도 입장을 냈었다.

강씨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강씨는 오 시장과 관련해 어떠한 거짓도 말한 적 없으며, PC 포렌식 결과 등에서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 역시 수사기관에서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오 시장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공익신고자 강씨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자신은 김한정(오 시장 후원자)씨가 비용을 낸 여론조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오 시장은 2021년 3월경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조사했던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여조 결과를 인용하여 골든크로스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태균이 사기꾼이라 인연을 맺지 않았다는 주장,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물리친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과거 행적을 어떻게 해명하실지 궁금하다”며 “공익신고자와 언론을 고소하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 정말 수도 서울의 시장이 할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