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김용현·노상원과 같은 재판부 배당

‘내란혐의’ 윤 대통령 사건, 김용현·노상원과 같은 재판부 배당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31 16:15
수정 2025-01-31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4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5고합129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됐으며 아직 재판 일정은 미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