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법원,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2-19 13:33
수정 2025-02-19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79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뉴시스
1979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뉴시스


이미지 확대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재규가 권총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재규가 권총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첫 재판은 1979년 12월 4일 열렸는데, 보름 만인 20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980년 1월 22일 시작된 항소심 공판은 세 차례 열렸고 1월 28일 끝났다. 대법원 판결은 5월 20일에 있었다.

김재규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