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09 23:58
수정 2025-04-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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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끝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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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수사를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2025-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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