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눈 감은 채 침묵… 몇 차례 졸기도
김형기 1특전대대장 증인 출석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몇 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발언권을 얻어 6분가량 직접 말한 윤 전 대통령은 “칼로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길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