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대법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대법 “李, 백현동 국토부 협박 사실 없는데 명백히 허위 발언”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