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
불발 시 조사 없이 재판 넘길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2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은 오는 19일까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