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민들 檢개혁 요구 성찰해야
법원의 ‘김범수 수사’ 비판 이례적”
김 “관행 근절… 방지책 마련할 것”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기법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적한 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면서 “자제되어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말했다.

별건 수사란 수사 과정에서 본래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을 뜻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센터장과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는데, 법원은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이 전 부문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해 김 센터장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2021년부터 시행한 예규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합법적 절차로 발견된 사건에 한해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만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이참에 근절해야 한다는 (정성호) 장관님 지적도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건 수사로 진술을 얻어 내는 건에 대해서는 방지책 마련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별건 수사가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표적 수사의 다른 형태로 남용된다는 우려는 계속 있었다”면서 “별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검찰 내부 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의 별건 수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