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27일 만… 내일 영장실질심사
해병특검, 尹 9시간 조사 “외압 부인”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통상 법원의 관례상 영장 재청구시 발부율이 높지는 않다”며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9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외압 부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불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전날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단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