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키맨이 중앙지검 수장에… 검찰 내부 동요 우려

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임명
與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발 빠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수뇌부의 빈자리를 채워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지목된 박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 검찰 내부 동요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인사를 통해 흔들리는 조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32기)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에는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정현(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검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울산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거친 박 신임 중앙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보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으며 중앙지검에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박 부장이 수사팀의 항소 요구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정 전 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지검이 항소해야 한단 취지로 설득했으나, 대검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검사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을 뒤흔든 사태와 관련된 인사가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까지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책임자 중 하나를 수장으로 보낸 상황이라 내부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검찰의 ‘유배지’로 꼽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끌어올린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최고참 격인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제출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대검 차장과 주 대검 반부패부장, 박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반부패 수사 지휘부 라인이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모인다. 현직 부장검사는 “인사 의도가 더욱 명확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조직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가 더욱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에 반발한 박재억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법사위 차원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