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R&D 예산을 도시락처럼 취급”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철학이 없다. R&D 정책을 그저 다른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아무 때나 빼먹을 수 있는)도시락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과학기자들과 만난 염한웅(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가 말을 꺼냈다.

“연구개발 주무부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관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염 부의장은 “현재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R&D에 철학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라고 입을 뗐다.

그는 “R&D는 오롯이 R&D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락 반찬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싶다”라며 “일자리 정책을 하는데 R&D 예산 일부를 떼어쓰고, 중소기업 지원정책하는데 떼어쓰고 하는 식이다보니 R&D 예산 씀씀이가 누더기가 된다. 관료들이 R&D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염 부의장은 “예를 들어 환경부 R&D 예산은 미세먼지 해법이나 수질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환경산업 지원이나 환경기업 ○○개 육성을 목표로 내세운다”라며 “과기부라고 다를 것 없다. 정부부처들이 R&D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 부의장은 “전혀 다른 성격의 분야를 붙여놓다보니까 R&D 정책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저 고민하는 척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에서 그냥 ‘알았다, 참고하겠다’하고 액션이 없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염 부의장은 최근 각 분야에서 이야기되는 ‘융합’에 대해서도 “융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저 물리적으로 섞어만 놓는다고 해서 융합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염 부의장은 국가R&D 예산의 절반 가까이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R&D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9일 통합 자문회의 첫 전원회의 안건도 ‘국가 R&D 혁신방안’으로 여기에 포함된 5대 아젠다 중 출연연 혁신방안이 포함돼 있다. 염 부의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혁신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며 “1960~1970년대 만들어진 출연연들이 오래 지속해 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뭘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말했다.

염 부의장은 “정부출연연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출연연은 기초연구와 공공성이 강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민간에서 해야할 것들까지 맡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이날 과기부는 미취업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출연연에서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수료 후에는 출연연과 연관된 패밀리기업 등에 취업까지 지원하는 ‘4차 인재양성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출연연의 R&R(역할과 책임)을 확장해 ‘인재양성’을 맡기겠고 산업계와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자문회의에서 생각하는 출연연 R&R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 자문 기능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갖고 있던 R&D 예산분배와 정책심의 기능을 흡수해 지난 4월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새로 출범했다.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1인, 정부부처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해 정부와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