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연구개발규모 올해보다 2.9% 증가한 약 17조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규모는 올해보다 2.9% 늘어난 16조 9000억원으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중점산업 육성을 포함한 혁신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분야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분야로 1조 7100억원에서 1조 9700억원으로 15.2% 증액됐다. 또 4차산업혁명 대응 분야도 지난해 1조 5200억원보다 17% 증가한 1조 7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후환경변화 대응 분야는 증액비율은 21.5%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 투자금액은 2830억원으로 가장 적게 배분됐다.

정부는 신산업에 적용가능한 소자, 설계, 제조 등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구축, 전기구동 핵심부품개발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와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3대 중점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집중투자키로 했다.

또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역주도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지역 R&D, 고용창출 R&D 분야에 각각 1조 7500억원, 8006억원, 1조 2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과 산업분야에서 풀기 어려워하는 난제 해결을 위한 고위험, 도전적 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로 한 ‘혁신 도전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시장 선도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모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략분야 임무를 5개 정도 선정해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을 정해 범부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개발을 이끌겠다는 취지의 ‘X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성과없이 흐지부지 끝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R&D 예산배분 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인문사회분야 R&D사업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에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안은 R&D 20조원 시대에 발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수립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맞춰 수행한 것”이라며 “특히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