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협의서 대미투자 펀드 이견
일정 취소하고 고위급 협의 나서
양측 입장 차 커 합의 난항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급거 출국했다.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고위급 협의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12일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전날 급하게 결정됐다. 당초 이날 울산에서 석유화학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대행사를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등 실무급 협상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 실무 협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고위급 협의가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펀드 이행과 관련해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관급 논의를 통해 좁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펀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후속 협상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 5일 미국과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45일 내에 자금을 대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 비슷한 방식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높은 비율로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서고 투자 이익도 최대 90%를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식이다. 반면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나머지를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낮추려고 한다.

입장 차가 큰 탓에 협의가 급진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현재 상태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당국 관계자도 “이른 시일에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통상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경제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