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속도전 제동, 특별재판부 동의
‘내란 청산’ ‘대화 정치’ 충돌 해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실용주의적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내란 청산 등 정국 쟁점에 대해선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고집할 필요 없다”고 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현실론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는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당의 강경론보다는 부작용이 없게 보완하자는 법무부의 견해에 손을 들어 줬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크더라도 국민에 불편을 주거나 법질서를 훼손하는 허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지는 못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더 센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강경론에 힘을 실어 줬다. 여당은 특검 연장과 내란 재판 생중계 의무화 등을 포기하고, 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맞바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논란 속에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 기조로 돌아섰다. 여당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전면 투쟁까지 예고한 마당이다. 지난 8일 야당 대표를 만난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가뭄에 단비였던 여야 합의안이 하루만에 무산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집권당의 포용력 발휘를 주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은 4년 9개월 임기를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 기대가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짊어진 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