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9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의 첫 판결이다.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60여종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다. 인근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게 나온 국토교통부의 결과를 지적하면서 안전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대참사가 조류 충돌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다.

새만금공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됐다. 국토부가 평가한 비용 대비 편익은 0.479에 불과하다. 잼버리 유치가 예타 면제의 주요 명분이었다. 2023년 잼버리 사태 이후 적정성 검사를 받았으나 2028년 완공 목표로 재개됐다. 공항을 선거용으로 쓴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공항은 정부가 짓고,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 ‘선거용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쓰려는 정치권의 유혹이 크다. 그 결과 항공사들이 취항을 거부해 비행훈련원으로 쓰이거나, 공군기지가 되거나, 황량한 부지만 있는 ‘정치 공항’들이 있다. 낮은 사업성과 안전성 논란으로 2016년 폐기됐던 가덕도신공항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 부지 공사비만 10조원이 넘는다. 부지 조성 공사기간 이견으로 사업은 표류 중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편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경제성, 안전성, 재원 등도 충분히 따져 봐야 한다. 선거용 SOC 공약의 후유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몫이 된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국책사업 공약을 남발하는 고질적 병폐는 이제 걷어 내야 한다. 남발된 국책사업공약도 차제에 저울대에 다시 올려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