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2차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핫이슈인 5·24(대북 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측의 총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 지속’을 강조하고 천안함 폭침에 따른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 놓음에 따라 이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5·24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공권력 투입 등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지역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이 전단 살포 지역에 관련 단체의 출입을 통제했던 과거 전례를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그러한 안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 간 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곧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고,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세부방안 마련, 평화통일 헌장 제정 준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 추진, 통일한반도 달성을 위한 주변국 설득 등 ‘평화통일 액션플랜’의 조속한 설계와 추진을 주문했다. 통준위는 전체 사업비 9조원으로 책정된 북한 주택 100만호 인프라 개선 구상과 함께 향후 경제 분야의 통일 과정을 신뢰형성→신뢰성숙→신뢰정착이라는 3단계로 제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