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 루비오 美국무 등 접견
워킹그룹서 후속 조치 추진키로
정부, E4 신설 필요성 강조할 듯
“귀국 한국인 재입국 불이익 없다”

한미 양국이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신속하게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기상용(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한국인 전문 인력의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신설,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할당량) 확보 등의 방안을 놓고 조만간 구체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당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지아주 공장 구금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류를 제안한 것 자체가 ‘미국의 문제 해결 의지’인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11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이어 앤드루 베이커 미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도 잇따라 접견하고 현행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해결한 뒤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이룬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로는 우선 기존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활용한 B1 비자로도 합법적인 체류·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의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투자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미국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때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속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비자 제도 가운데 좀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2012년부터 미 의회 입법을 추진해 온 ‘한국 동반자법’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한국인 전문 인력 최대 1만 5000명에게 새로운 비자 형태인 E4 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8만 5000개로 제한돼 있는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당국은 구금됐다가 이날 석방된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선 “불법 체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번 사건) 기록도 남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공정한 무역 파트너십 증진 ▲방위비 분담 확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미 국무부가 밝힌 데 대해선 회담 시간(21분)이 짧아 심도 깊은 내용이 오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