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딸 유섬나 체포했지만…국내 송환 장기화 전망 나오는 이유는?

유병언 딸 유섬나 체포했지만…국내 송환 장기화 전망 나오는 이유는?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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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유병언 순천, 유병언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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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딸 유섬나 체포했지만…국내 송환 장기화 전망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경찰에 붙잡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48)씨의 송환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28일(한국시간) 유섬나씨에 대한 심사가 곧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유섬나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전했다.

현재 프랑스 경찰은 파리 샹젤리제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유섬나 씨를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

앞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 혐의를 받는 유섬나 씨에게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한편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프랑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유섬나씨는 최장 40일간 구금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유섬나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프랑스 정부가 바로 인도 결정을 내릴 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유섬나 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현지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섬나씨 체포는 유병언 전 회장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뿐 국내 송환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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