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정책 변경에는 절차와 의견 수렴 필요”

세종보 개방을 놓고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대립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보 운영 성과 실증 필요성을 거론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전 정부에서 세종보를 재가동하기로 한 국가 정책 결정을 변경하려면 시민과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 입장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며 “1년 정도 세종보를 완전히 운영한 성과를 실증해 본 후 판단을 내리자”라고 제안했다.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에서 농성 중인 환경단체는 전날 농성을 종료키로 했으나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보 처리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성 종료를 취소했다.

환경단체가 재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환경부 장관 발언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해 보고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잘못인가, 정부 정책 결정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절차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치든 아니면 운영 성과와 문제를 살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시장은 “환경부가 사용하는 ‘재자연화’가 보의 미가동인지 판단 보류인지, 해체인지 분명하지 않다”라며 “장관이 환경단체 농성장을 찾아가서 결과를 거론하는 것은 대화의 대상이나 발표의 형식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