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늘어나는 복지 관련 비용 등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관리대상 수지 기준)는 1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6조 7000억원(GDP 대비 1.4%) 흑자다. 올해 정부의 예상치는 관리대상 수지는 25조원(2.0%)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5조 3000억원(0.4%) 흑자다. 전통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 재원으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관리대상 수지가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히 보여 준다.

재정통계에 대해 새 통계방식을 적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4% 재정흑자, 올해 2.5% 재정흑자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룹에 속해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다음 해인 2009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5.0%였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대규모로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중남미 고위공무원 대상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경제의 최후 버팀목으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나 나랏빚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벌이는 논쟁”이라며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보장성기금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