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부담 덜게… 시행땐 의무수입량 총 12만t 줄어

정부가 매년 늘고 있는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을 정해 수입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은 줄어 쌀 재고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MMA 물량은 매년 2만t씩 늘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내년부터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농업인 단체와 관련 업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오는 2015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무수입량은 2014년 40만 9000t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내년부터 조기 관세화하면 의무 수입량은 올해와 같은 34만 8000t으로 고정된다. 이 경우 의무수입량은 당초 예상보다 2012년에 2만t, 2013년에 4만t, 2014년에는 6만 1000t이 줄어들게 돼 3년간 총 12만 1000t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이후엔 재고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을 매년 397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내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쌀 가격이 많이 올라 국내산 가격의 3분의1을 넘고 있다.”면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만큼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는 쌀 조기 관세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쌀 조기 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값싼 외국 쌀 수입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밀가루 소비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등 쌀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쌀 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쌀 소비를 2015년까지 15% 수준(60만t)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정부 쌀을 할인해서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이후엔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쌀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