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재정불평등이 심화,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라면 불평등도가 281%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재정부담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1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재정·금융 및 재분배의 분석과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조세 재정정책 개편의 재정부담 귀착 분석: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세대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앞으로도 똑같이 적용될 경우 현재 세대의 순재정부담에 비해 미래 세대의 순재정부담이 281% 높은 수준이 돼야 정부의 장기재정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태어난 세대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기대수명 동안 소득금액의 6.5%를 재정 부담으로 지출했다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24.6%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 교수는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대 간 불평등도는 복지 관련 재정이 늘어나면서 증가, 2000년에는 86%였으나 2004년 143%로 올랐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제도 등이 도입돼 재정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이다. 그 이후 무상급식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복지 관련 재정 수요가 더 늘어난 바 있어 재정불평등도는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전 교수는 최근 재정건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재정기조의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제도가 앞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급여의 증가를 가져올 전망이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전 교수는 “앞으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차이는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에 이르기 때문에 조세부담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비용효율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