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조사기준 매년 발표 16일 인상안 최종확정 계획

정부가 되풀이되는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의 원유(原乳) 가격 인상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원유 가격 원가연동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유 가격 생산비 조사 기준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14일 “원유 가격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원유 가격 원가연동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가연동제는 사료가격과 인건비 등의 원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 변동분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가연동제는 지난 2008년에도 원칙적으로 합의됐지만, 세부 원칙에서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원유 가격은 5% 이상의 변동 요인이 있을 때 생산자나 수요자 측의 요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낙농농가는 통계청 생산비 조사를 불신해 자체적으로 인상폭을 산정해 제시하고, 우유업체도 통계청 생산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 인상안을 만들었다.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 갈등은 매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우유생산비 조사 기준을 정해 매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유 생산비 조사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학계와 생산자(낙농농가), 수요자(우유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목장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기준을 새로 산정해 가격 협상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자와 수요자가 모두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16일 오후 2시에 전체 이사회를 열어 원유가격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원유가격 인상 시기에 대한 이견이 최종 조율되지 않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유 시장은 급속도로 정상화됐지만, 원유가격이 3년 만에 오르면서 앞으로 우유와 유제품 등의 소비자 가격이 10%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1ℓ에 2100~2300원인 흰 우유 가격이 앞으로 300~5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