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 소송에 영향 줄지 촉각

갤럭시탭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뒤집은 30일 호주 연방 법원의 판결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애플에 승리한 첫 사례다.

그동안 삼성이 대체로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무기로 삼아왔고, 애플은 디자인·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문제는 삼성의 이동통신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반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독일·네덜란드·호주에서 갤럭시탭 등의 판매금지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또 애플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를 피하려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추진했다.

애플의 디자인 관련 소송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된 호주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승기를 잡은 것은 앞으로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디자인 소송 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스페인 법원은 애플이 스페인의 중소 태블릿 업체 NT-K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NT-K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유럽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 관련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유럽 내 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기 맞수인 삼성전자에 디자인 소송에서 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디자인 소송에서도 애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격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그동안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앞으로 삼성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삼성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가 출시된 직후 일부 국가 법원에 디자인과 UI 관련 특허를 이용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