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결정

2015년부터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유지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투자 등은 선별화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2012~2016년 재정 운용은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뒤 그 이후부터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나랏빚도 계속 줄여 2015년부터는 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1년 말 나랏빚은 GDP 대비 34.0%다. 각 부처가 지난 1월 말 제출한 2012~2016년 중기사업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7.2%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4.8%)의 1.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 총수입은 늘리고 총지출은 줄이는 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하는 등 세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업 주식 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반면 복지·교육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지출은 전면 효율화 작업이 진행된다. 집행 부진 사업은 구조조정을 강화, 폐지 또는 축소가 추진되며 누수를 막기 위해 전달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복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투자, 미래 대비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 등이 그 예다. 양육수당 확대는 가정 양육과 보육 지원의 조화, 소득분위별 부담 등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는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미스매치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동·아프리카 등 시장 선점이 필요한 신흥지역도 지원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