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22만명까지 확대… 한국형 실업扶助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맞춤형 취업 지원 성공사례로 꼽은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의 자활 프로그램 모델로 이 프로그램을 언급해 주목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09년 9082명에서 지난해 14만 348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2만명까지 늘려 ‘한국형 실업 부조(扶助)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게 방하남 고용부 장관의 생각이다. 프로그램 이수 뒤에 실제 구직에 성공한 사람도 2009년 5187명에서 2012년 2만 7846명으로 껑충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 실업자와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1인 기준 143만 420원)인 중장년층 실업자도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단계별 맞춤 지원과 수당 지급에 있다. 1단계에서는 직업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통해 구직자의 적성을 진단한다. 참여 수당은 최대 월 20만원이다.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 수강을 통해 실질적인 구직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수당은 최대 40만원으로 뛴다.

3단계는 실제 취업을 모색한다.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구직자가 원하면 면접 때 동행도 해준다. 하헌제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 과장은 “수당을 주는 것은 구직 급여와 비슷한 개념”이라면서 “프로그램 이수로 (아르바이트 등)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만들어 법제화할 계획”이라면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의) 수당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