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격차 커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빠르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은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2010∼2011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만7천157달러(명목은 2만1천482달러)로 1970년대의 7배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1인당 GDP 성장률은 4.4%로 197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GDP 성장률을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로 분해해, 평균 6.3% 성장한 1990∼2001년과 4.1% 성장한 2002-2010년의 요인별 기여도를 비교한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는 5.4%에서 4.5%로 0.9%포인트 떨어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생산가능인구는 인구 추계대로 줄고 근로시간과 고용률은 2002∼2010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의 수준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대 4.5%, 2020년대는 6.1%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GDP가 비슷한 시기의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2002∼2007년)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6.0%로 미국(1978∼1983)의 7.9%보다는 낮고 일본(1984∼1989년)의 5.3%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업은 한국이 4.9%에 불과해 일본(4.6%)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200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제조업은 미국을 1로 놓고 볼 때 한국은 0.74로 12번째였지만 서비스업은 0.25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응 과제로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고정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시장개발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과 경쟁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