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中企부서 강화하자 “고유업무 침범” 볼멘소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등에 방점을 둔 인사실험을 단행하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 본래 기관 설립 목적을 넘어서 금융위의 고유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서민·중기 지원, 기업금융 부서에 준(準)임원 격인 선임국장제를 신설하고 기존 검사기능을 크게 줄였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이 강조해온 저축은행 검사 조직도 축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지원실 산하에 ‘소상공인지원팀’을 만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를 전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인데 정책 결정·집행 기관인 금융위 업무를 월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업무계획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소비자보호 강화, 기업자금 원활화, 서민금융 보호 등 내용이 거의 같다”면서 “금감원 고유 업무보다 정권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정책 제안·실현에 초점을 맞추면 금감원은 이를 감독하는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야 균형이 맞는데 두 곳 다 대통령 관심사로 쏠린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생긴 ‘선임국장’직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2008년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조직 내 경쟁 체제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본부장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손발 역할로 협력·보완하는 차원의 인사이고 선임국장제도도 특정 분야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본부장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금융감독기구 출범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 온 양 기관 간 뿌리 깊은 견제 심리일 뿐”이라며 영역 다툼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