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지난해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스스로 정해 등록할 수 있게 한 이후 2만 2000명 넘는 시민이 성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슈테른은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7057명이 성별을 새로 등록했고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합계 2만 2000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 전체 596명에 비해 3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슈테른은 첫 2개월간 성별 변경 신청 가운데 남성으로 여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경우가 45％였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은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 등 기존 성전환 절차가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 법을 만들었다. 성별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극우 인사가 교도소 수감에 앞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자 여성교도소에 수감해도 되는지 논란이 이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옛 이름 스벤 리비히)는 최근 독일 동부 작센주 켐니츠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했다.

리비히는 2022년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확성기로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트랜스 파시즘’이라고 지칭하며 혐오 발언을 일삼아온 그는 2023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리비히는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돌연 자신의 사회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이름도 ‘스벤’에서 여성형 ‘스베냐’로 변경했다.

그는 여전히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성별등록제도는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주도로 도입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올해 초 총선에서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꾸리면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