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아닌 ‘정가(定價) 매매’ 거래의 비중이 2016년까지 20%로 확대된다. 가격 안정성을 확보해 농산물의 폭등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경로와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은 5% 높이고 소비자가격은 10% 내린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대책의 골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 매매 제도 비중을 지난해 8.9%에서 2016년 2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매 제도 하에서는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의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진다. 가격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 계약 제도를 확대해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 700억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도매시장 개설 이후 약 30년 만에 (도매) 제도가 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5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설립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출하 대형화 등으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도 가격인하 압박을 받아 농산물 유통비용을 10∼15% 정도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