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창조경제 통해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

정부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계획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최 장관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계획으로 64만∼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 부문까지 합하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등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처음 2개는 지난달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나머지 4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4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각각 주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6조9천억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여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창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시설·경영·연구개발(R&D)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키로 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 우선 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큰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특허 투자펀드 2천억원을 조성하는 등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애로 상담, 법률 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책

정부는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기술 중심 벤처·중소기업에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사업’을 벌인다.

코스닥과 코넥스 등 주식시장과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완화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들이 벤처·중소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신산업·신시장 위한 성장동력 창출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기술공급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즉 연구해결책개발(R&SD)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보안전문인력을 2017년까지 5천명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5대 킬러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할 방침이다.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교과서를 개편하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 탐구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업 준비생들이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토록 장려한다.

◇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 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 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 창조경제 문화 조성

정부보다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