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반복되는 개편 논란
싱가포르, 중앙은행+정책감독
커지는 AI·스테이블코인 파도
금융안정·소비자보호 등 시급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반복된다. 지금 체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완성됐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산됐다. 차선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출됐다. 이마저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융의 정책·감독을 분리하는 공약을 내놨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도 같은 언급을 했다. 올해는 강도가 셌다. 국정기획위가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6명 명의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이후 금융위 공무원은 누가 서울에 남고, 누가 세종으로 가느냐에 날을 세웠다. 금감원 직원들은 검정 상복 시위까지 했다. 이 소동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달 25일 일단락됐다.

분리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곳에서 맡으면 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대형 금융사고를 못 막는다는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종금증권 사태, 2019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예로 거론된다.

분리되면 잘할 수 있을까. 금융위법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 지도를 받아 금융기관을 검사한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면 임직원이 2000명이 넘는 금감원의 권한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에 대한 외부통제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지금도 금융위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놓고 충돌한다. 금융사는 금융위보다 금감원이 더 무섭다. 윤석헌·이복현 전 금감원장 시절처럼 정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도 한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금융사건은 민원이 먼저 여러 건 접수되는 특징이 있다. 반복 접수되는 해당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해 금융회사를 적시 검사했다면 피해 규모가 줄었을 거라는 금감원 안팎의 지적이 있다. 한 조직이어도 못 했던 일을 두 조직으로 나누면 잘할 수 있다고? 금감원에서 민원 업무는 홀대받는 기피부서다. 다른 조직이 되면 소통이 더 더뎌지고 기관의 자존심을 내세워 서로 드잡이할 가능성이 커질 게다.

1971년 출범한 싱가포르금융감독청(MAS)은 정책·감독·소비자보호에 더해 중앙은행 역할까지 한다. MAS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지된 게 아니면 일단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덕에 스테이블코인 등 신산업도 활성화됐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처럼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당정이 금융감독체계 분리를 없던 일로 한 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 추진 뉴스가 보도됐다. 기업가치 15조원으로 추정되는 두나무가 기업가치 5조원으로 3분의1 규모인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의 자회사가 된다는 소식이다. 두나무의 지난해 이익잉여금은 4조 3781억원. 기업 내부에 쌓여 있는 순이익(이익잉여금)이 2년 전인 2022년(2조 3134억원)보다 89% 늘었지만 각종 규제로 신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어서다. 구글의 거센 공격에도 ‘포털 주권’은 지켰지만 디지털 금융의 주권은 지킬 수 있는지 우려가 크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스테이블코인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섭도록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에 금융이 올라탔다. 인공지능(AI) 등에 조 단위 투자가 언급되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까지 거론된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 형태에 대한 과거지향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 지금은 조직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AI 등 거대한 변화 과정에서 관련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하며, 파괴적인 전이 속도에서 금융 안정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빠르고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디지털 격차가 초래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 현상도 풀어내야 한다. 모두 고차원 방정식이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