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추가 인상 논란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당초 계획했던 80㎏당 17만 4083원에서 50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 지역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30일 쌀 목표가격을 당초 정부안보다 5614원 많은 17만 9697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 개방으로 쌀값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 도입된 농가 소득보전 방식이다. 목표가격 아래로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정부는 8년째 17만 83원에 묶였던 목표가격을 올해 4000원 올리기로 했지만 농민 단체들은 그동안의 물가 및 생산비 인상을 이유로 23만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농민들의 표심(票心)을 의식한 정치권은 새누리당의 경우 18만 4000원, 민주당은 19만 5901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도 실제로 떨어진 쌀값의 98%까지 보전해 주고 있다”면서 “당초 법안을 설계할 때도 생산비와 물가 인상은 반영하지 않기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에 와서 목표가격을 더 올리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날 국감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을 거부했다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다른 농민단체들도 이 장관의 사퇴를 포함해 쌀 목표가격 인상 촉구에 동참할 태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