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법인 가이드라인 조기 발표…청년고용대책 내주 확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애프터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해외 직접 구매는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 통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육성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최근 정부 조치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청년고용 촉진 대책은 내주 중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듯한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을 조기에 실시하고 기업참여형 계약학과 확대 등 맞춤형 인재 양성 여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대 이후에도 경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청년인턴제를 개편해 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는 재정·조달·금융 상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