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진행 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쌀 관세화(수입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것) 유예 종료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이날 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안건으로 다루고 나서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말로 다가온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왔다”며 “우리 쌀 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 대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이번 7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터키와의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발효 후 1년간 양국 교역이 35.2% 증가하고 터키 내 한국상품 점유율이 반등하는 등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터키 진출이 제조업뿐 아니라 방송·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는만큼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현 부총리는 평가했다.

지난해 FTA를 수출에 활용한 비율은 유럽연합(EU)이 80.8%, 미국이 76.1%였지만 아세안은 38.7%에 그쳤다.

현 부총리는 “FTA가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개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