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담당국장·팀장 문책 요구… 피해자 구제 분쟁 후폭풍 거셀 듯

감사원이 ‘동양 사태’의 원인을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 태만으로 진단했다.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만큼 이달 말 시작되는 동양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동양 사태는 투자자 4만여명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초대형 금융 사고다.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동양증권과 관련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여러 번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도·검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담당 국장과 팀장을 문책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금감원은 2008년부터 동양증권의 투기등급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2011년 11월 종합검사에서는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