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범 현대경제 연구원 보고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산층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고령가구일수록 재정정책으로 중산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원은 3일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3년 재정정책으로 중산층이 늘어난 비중은 4.8%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로 보고 각각의 소득에 따른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2006년 이후 4% 포인트 내외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양극화 심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1년 기준 한국의 재정정책 전후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은 2.1% 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아일랜드(31.7% 포인트), 핀란드(24.4% 포인트), 스웨덴(16.8% 포인트)은 물론 멕시코(6.0% 포인트), 칠레(4.7% 포인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가구 특성별로 재정정책의 혜택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는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10.2% 포인트(40.5→50.7%) 높아졌다. 반면 가구주가 30대 이하(1.8% 포인트)와 40대(4.7% 포인트), 50대(3.3% 포인트)인 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가구주가 비취업자인 가구는 중산층 비중 상승폭이 10.9% 포인트(29.4→40.3%)였으나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는 5.3% 포인트(49.3→54.6%)에 그쳤다.

가구 특성별로도 노인가구는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13.1% 포인트(17.3→30.4%) 높아졌지만, 모자가구는 0.4% 포인트(60.5→60.9%) 상승에 그쳤다. 미취학 아동가구 역시 비중 변화(75.5%→78.7%)가 3.2% 포인트에 그쳤다. 오 연구원은 “취약계층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