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부위원장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계속되면 제재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187개의 내부거래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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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발언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대상인 187개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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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 임원 간담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9일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업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대상인 187개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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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사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등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다. 비상장사가 160개, 상장사가 27개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보완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엄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 직접 발주를 늘리면 부당내부거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의 준법·재무·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거래단계 중간에서 역할 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속칭 ‘통행세’ 관행을 위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지원금지규정의 위법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기업이 내부거래 현황을 1년에 한번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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