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4%로 2위…기업소득 증가 따지면 높다고는 못해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뜨겁다. 증세 찬성론자들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택한다면 법인세를 가장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 내린 만큼 이를 되돌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업이 더 많은 세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 비중이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올리면 경기만 침체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법인세 관련 통계를 왜곡시키기까지 한다. ‘뜨거운 감자’ 법인세를 진실과 거짓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진실이다. 2013년 기준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0%다. OECD 회원국(조사 대상 27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8.3%다. 다만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2011년 15.5%에서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가계와 기업소득 증가율을 고려하면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진실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 포인트 떨어졌다. OECD 평균(4.2% 포인트)보다 2배 정도 더 하락했다. 반면 법인(기업)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6.6%에서 23.3%로 6.7% 포인트 올랐다. OECD 평균 증가율(1.6% 포인트)과 견줘 4배 이상 더 오른 셈이다. 가계소득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두 배가량 더 나빠졌고 기업소득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런 통계지표를 감안하면 법인세 비중이 무조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낮아 법인세 비중이 커 보인다?

진실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비중은 4.4%로 OECD 국가 가운데 바닥 수준이다. OECD 평균은 6.8%다. 영국(6.5%)과 독일(7.3%), 프랑스(7.0%) 등 선진국들은 5% 이상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비중이 낮다 보니 총조세 대비 법인세와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

거짓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평균(23.4%)보다 낮다. 미국(35%)과 프랑스(33.3%)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10% 포인트 낮은 것이다. 여기에 각종 조세 감면을 빼고 실제로 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다. 평균 실효세율은 2013년 14.68%까지 떨어졌다.

●법인세를 내리는 게 국제 추세다?

일부만 진실이다.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은 최근 법인세를 낮췄지만 여전히 법인세율이 30%대인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호주 등은 내리지 않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