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통상교섭실장 인터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끌어 온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가서명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원산지 지위 인정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개성공단 원산지 지위와 관련해 유리해진 부분은.

-다른 FTA와 비교해 네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해 310개 품목에 특혜관세를 부여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원산지 지위 인정 기준에서 비원산지 투입 가치가 아닌 재료 가치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추가 설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금융, 통신 등 서비스 부문의 새 협의 사항은.

-금융은 투명성 제고 등 기본 원칙 외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해 금융 당국 간 협의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 경우 당국 간 사전 협의를 한다는 조항이다. 통신에는 교차보조 등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정문 국문본 공개 시기는.

-가서명 후에 영문 확정본을 공개하고, 국문본과 중국어본은 (정식)서명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영문본은 협정문만 195쪽, 양허표까지 합치면 1077쪽이나 된다. 국문본 초안은 공개할 수 없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