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 펑크로 살림이 어려워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기업의 민간투자 사업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계열사에서 빼주고, 정부가 사업 손실의 절반을 부담하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 규모는 2007년 11조 2000억원에서 2013년 3조 6000억원으로 6년 새 3분의1이 됐다. 지난해는 4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SPC를 대기업 계열사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로, 철도 등을 짓는 민자사업은 규모가 커서 대기업이 SPC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는 계열사가 된다. SPC가 계열사로 되면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재계는 이 ‘30% 룰’이 민자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며 개선을 건의해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